허위표시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에 붙이는 '®'과 'TM'의 차이 1. TMTM은 TradeMark의 줄임말로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되지 않고 상표출원한 상태에서도 'TM'을 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원하지 않은 상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상표에 'TM'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상표라는 것을 나타낼 뿐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 ®은 Registered의 표시로, 등록상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을 표시하면 거짓 표시의 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상표법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