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blackblogger
2017. 9. 7. 22:51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은 설정등록, 디자인 받을 권리, 선출원지위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
2. 디자인의 이용
실시에 의해, 공개에 의해
3. 창작을 장려
안출된 디자인
4. 산업발전에 이바지